코인체크 편집팀 · 2026년 11월 10일 기준 · 코인 입문 시리즈 6/18
뉴스에서 '이용자보호법'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정확히 무엇을 보호해 주는지는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은 내 투자 손실을 막아 주는 법이 아니라, 거래소가 내 자산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해 둔 법입니다.
어떤 법이고 언제 시행됐나
정식 이름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며 2023년 7월에 제정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에 담겨 있습니다. 법의 큰 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 네 가지
1. 원화 예치금은 은행에 분리 보관
거래소 계정에 있는 원화 예치금은 거래소 자기 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거래소가 파산하면 은행이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시행령은 이 예치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거기서 생긴 이자 수익의 일부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하게 했습니다.
2. 코인은 80% 이상 콜드월렛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거래소 자산과 구분해 보관해야 하고, 경제적 가치 기준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정했습니다(시행령 70% 이상 범위 안에서 감독규정이 80%로 설정). 나머지는 출금 수요에 대응하는 핫월렛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3.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해킹이나 전산 장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길 때를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쌓아야 합니다.
4. 불공정거래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다가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것
표에서 보듯 보호 범위는 '거래소 안에 있는 자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생긴 손실은 어떤 제도로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개인지갑으로 옮긴 뒤 시드구문을 잃어버리거나 피싱 사이트에 서명해서 털린 경우, 신고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쓰다 문제가 생긴 경우도 이 법의 직접적인 보호 밖에 있습니다. 또한 법은 거래소의 의무를 정한 것이지 모든 사고에서 이용자의 손실을 전액 보전해 준다고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고가 났을 때의 보전 여부는 사고 원인과 거래소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2단계 입법은 어디까지 왔나
1단계 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거래소 인가 체계, 상장·공시 기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같은 시장 구조 전반을 다루는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6년 11월 현재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국회 처리 일정이 불확실한 상태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숙려기간 등을 감안하면 일정이 빠듯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점도 쟁점입니다. 입법 결과에 따라 거래소 규제와 상품 구조가 바뀔 수 있으니 시행 전에는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일
- 사용하는 거래소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예치금 관리 은행이 어디인지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 장기 보관 자산을 한 거래소에 몰아두지 않습니다.
- 사고 공지가 나오면 거래소 공식 채널 외의 안내(메신저, 문자)를 믿지 않습니다.
-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나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법이 실제로 하는 일
가상의 상황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느 거래소가 해킹으로 일부 코인이 유출되었다고 가정합니다.
- 거래소는 이상 출금을 확인하는 즉시 입출금을 중단하고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이용자 자산은 사업자 고유 자산과 분리 보관되어 있어야 하며, 콜드월렛에 보관된 80% 이상은 유출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 보험이나 준비금이 있다면 손실 보전에 활용됩니다. 실제 보전 범위는 계약 조건과 준비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당국은 사업자의 보안 체계와 보고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사업자가 이용자 손실을 자기 자산으로 충당한다고 밝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는 사업자의 결정이며 모든 사고에서 전액 보전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전에 안전장치를 갖추고, 사고 시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불공정거래 금지, 이용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사전에 매수하는 행위, 허위 호가를 반복해 가격을 움직이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상 징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 공지 직전에 이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는 코인
- 호가창에서 큰 주문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모습
- 단체방에서 '곧 공지가 나온다'며 매수를 독려하는 메시지
이런 정황을 발견하면 거래소 신고 채널이나 금융당국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시각, 코인, 근거 화면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거래소를 고를 때 법 기준으로 확인하는 질문
- 예치금을 관리하는 은행은 어디인가요?
-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공시하나요?
-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현황을 공개하나요?
- 이상거래 감시 체계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을 찾기 어렵다면 그 자체가 투명성 수준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정리
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가 맡은 돈과 코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정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법이 있다고 해서 투자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으며, 법이 닿지 않는 영역(개인지갑, 해외 거래소, 사기 투자 권유)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2024.6.25)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안내 자료(콜드월렛 80% 기준 등)
- 블록미디어 2026.11.4 보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일정 전망
이 글은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하거나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도와 거래소 정책은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로 거래하거나 신고하기 전에는 금융당국·국세청·해당 거래소의 최신 공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